## 정부, '1+3 공동생동' 제도 폐지 검토…제약업계 '들썩'
정부의 약가 개편 논의에 이어, 제약업계의 핵심 생산 구조인 '1+3 공동생동' 제도까지 폐지 검토에 올랐다. 이는 단순한 약가 조정을 넘어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판매 모델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1+3 공동생동' 제도의 점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이 제도는 제약사가 직접 생산하는 경우와, 타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탁 생산만 하는 '숟가락 얹기' 업체가 공존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안에 공식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제도 검토 필요성이 지적되며 향후 본격적인 국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움직임은 제약사의 수익 구조와 생산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위탁 생산에 의존하는 다수의 중소 제약사들은 사업 모델의 존폐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논의가 진전되면, 제약산업 내 생산 주체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함께 시장 재편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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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Office
- **Tags**: 제약산업, 공동생동, 약가제도, 규제개편, 국회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25 18:09:33
- **ID**: 33783
- **URL**: https://whisperx.ai/en/intel/3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