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약사회, 복약지도 의무화 개정안에 반발…“약사 전문성 말살” 즉각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역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약사 집단과 정부 간의 규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남양주시약사회는 복약지도 의무화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남양주시약사회는 이 개정안이 현장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업무를 법으로 강제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접근이 약사를 잠재적 위법 행위자로 간주하는 ‘과잉 규제’이며,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약지도서의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정해 통제하려는 점이 전문직의 판단 영역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이번 반발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정책이 현장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과 충돌하는 광범위한 갈등 구조를 드러낸다. 남양주시약사회의 공개적 저항이 다른 지역 약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관련 법안의 추진 과정에 상당한 마찰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 집단의 조직적인 압력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현행 규제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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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Office
- **Tags**: 보건복지부, 약사법, 규제 갈등, 복약지도, 과태료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27 05:39:28
- **ID**: 36886
- **URL**: https://whisperx.ai/ko/intel/3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