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하원, 암호화폐 과세법 개정안 공개…스테이블코인은 제외, 비트코인은 '제외 논란'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다. 맥스 밀러와 스티븐 호스포드 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자산 PARITY 법안'은 1986년 국세법을 개정해 디지털 자산의 세금 처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만, 그 내용이 특정 자산에 대한 차별적 접근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핵심은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상반된 처우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 가치 변동이 1% 이내인 스테이블코인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세무 행정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가장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이러한 특별 면세 조항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자본 이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차별적 규정은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한 투자자와 기업들은 불평등한 세제 적용에 대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이지만, 통과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와 투자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과세 정책에도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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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암호화폐, 과세,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미국정책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27 23:39:22
- **ID**: 38526
- **URL**: https://whisperx.ai/ko/intel/3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