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패리티법, 비트코인 채굴에만 세금 부과…암호화폐 업계 '차별적 조치' 반발 확산
미국에서 발의된 디지털 자산 과세 개편 법안이 비트코인 채굴에만 특별세를 부과하는 차별적 조항을 담아 암호화폐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패리티(PARITY) 법안'은 암호화폐 생산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스테이킹 참여자에게는 세금 유예 혜택을 주는 반면 비트코인 채굴자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안의 명칭과 달리 시장 내 '평등'이 아닌 특정 자산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해석되며,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법안의 핵심 논란은 과세 대상의 불균형에 있다. 스테이킹을 통한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 생산에는 유예 혜택이 주어지지만, 작업 증명(PoW) 방식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정책연구소는 이 법안을 "경제적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정 기술 스택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규제적 접근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법안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관련 일자리 감소, 그리고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 넓은 시각에서, 이는 정부가 특정 암호화폐 프로토콜을 선호하거나 차별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어 향후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의 집중된 로비와 정치적 반응이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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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비트코인, 암호화폐 규제, 채굴세, 미국 정책, 디지털 자산 과세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30 01:09:16
- **ID**: 40163
- **URL**: https://whisperx.ai/ko/intel/4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