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진원' 설립 준비 공식화…규제-진흥 연동체계 구축 선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방진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없는 진흥도 진흥 없는 규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방진원 설립 준비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심화라는 환경적 압력 속에서, 기존의 단순 규제 기능을 넘어 산업 진흥과 규제를 연동시키겠다는 조직적 비전을 드러낸 결정적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은 방진원을 "규제와 진흥 연동체계를 위해 방미통위가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담을 작은 그릇"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방미통위가 단순한 규제 기관의 틀을 벗어나 국내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촉진자' 역할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방미통위는 향후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움직임은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정책 접근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 방진원 설립은 산업 육성 정책의 실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성공적 이행 여부는 향후 국회의 입법 협의와 예산 지원, 그리고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에 달려 있을 것이다. 방미통위의 새로운 역할 구축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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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방미통위, 김종철, 방진원, 미디어정책, 규제개혁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30 08:39:25
- **ID**: 40758
- **URL**: https://whisperx.ai/ko/intel/4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