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함흥차사'…여야 합동으로 금융위원회 맹비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금융위원회를 압박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향해 "정부안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없으니까 지금까지 못 내는 것"이라고 직격 발언했다. 이는 여야가 각자 법안을 발의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정부의 기본법안이 여전히 나오지 않자 쌓인 불만이 폭발한 순간이었다.

야당 역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업계가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러한 양당의 일치된 공격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추진 속도와 의지에 대한 강력한 신뢰 위기를 드러냈다.

이번 공동 압박은 단순한 지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규제 공백과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촉구는 업계의 절박함을 반영한다. 민 의원이 정부안을 기다리지 말고 현행 법안을 법안소위에 바로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한 것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돌파구 모색으로 읽힌다. 금융위원회는 이제 양당의 압박을 견디며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거나, 국회 주도의 논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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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규제, 정치 압박, 입법 지연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3-31 03:39:19
- **ID**: 42312
- **URL**: https://whisperx.ai/ko/intel/4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