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기본법 '함흥차사'…여야 합의 꼬인 원인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금융위원회를 압박했다. 핵심 쟁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발의 지연이다. 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가 중심이던 법안 논의에,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 조항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여야 합의가 꼬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조항이 법안 처리의 주요 걸림돌로 부상했다.

금융위원회는 원래 올해 1분기를 법안 처리 목표 시점으로 잡고 당정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특단의 지분 제한 규정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입법 일정 자체가 불확실해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근본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운명은 이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달려 있다. 해당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수위에 따라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경영권과 소유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법 지연은 글로벌 규제 경쟁에서의 불리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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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규제, 국회, 거래소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1 22:59:19
- **ID**: 46173
- **URL**: https://whisperx.ai/en/intel/4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