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겐슬러 시절 암호화폐 등록 사건 재평가…'투자자 보호 효과 없었다' 인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제기한 일부 암호화폐 관련 등록 사건에 대해 투자자 보호 효과가 없었다고 공식 평가했다. 이는 SEC가 2025회계연도 집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과거 집행 행위를 스스로 검토한 결과로, 해당 사건들을 연방 증권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 등록 관련 7건과 딜러 정의 관련 6건을 별도로 지목하며, 이들 사건에서 직접적인 투자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투자자 이익이나 보호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겐슬러 위원장 재임 시절 SEC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내부적 재검토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해당 사건들이 현 위원회의 집행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과거의 규제 행위가 반드시 의도한 정책 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공개적 재평가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제기한다. SEC의 내부 성찰이 향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집행 방향과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는 규제 기관의 정책 실험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암호화폐 산업 참여자들과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SEC, 게리겐슬러, 암호화폐규제, 집행재평가, 투자자보호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08 14:29:16
- **ID**: 55237
- **URL**: https://whisperx.ai/ko/intel/5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