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SEC, 암호화폐 '자기수탁 지갑' 거래에 브로커 등록 의무 면제 가능성 제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브로커' 규제 적용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해석을 내놓았다. SEC 산하 거래·시장국 직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용자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서 직접 시작하는 암호화폐 증권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브로커딜러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수탁 지갑 기반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다.

핵심은 '중개' 기능의 유무다. SEC 직원들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거래 명령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자산의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을 연결하거나 거래 조건을 협상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의 중앙화된 거래소 모델과는 구분되는, 탈중앙화 금융(DeFi) 및 비수탁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적 접근법을 시사한다.

이번 지침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사용자에게 자산 통제권을 유지하게 하는 비수탁형 지갑과 인터페이스 제공업체들은 명확한 운영 기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조건부 면제이며, SEC가 향후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규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암호화폐 증권 거래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관련 업체들의 전략과 서비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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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SEC, 암호화폐 규제, 브로커 등록, 자기수탁 지갑, DeFi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4 01:33:10
- **ID**: 62870
- **URL**: https://whisperx.ai/en/intel/6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