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 무시한 FIU, 코인원에 3개월 영업정지·52억 과태료 확정
법원이 규제 공백을 인정한 지 불과 나흘 만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코인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다. FIU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코인원에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4월 29일~7월 28일)와 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 사건에서 '규제 공백 속에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FIU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이로써 법원과 행정규제 기관 간의 충돌 구도가 공개적으로 고착화되었다. FIU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 방침을 밝히며 기존의 제재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의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사건이 되었다. 규제 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업계 전체에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당사자인 코인원은 심각한 운영상의 고민에 빠졌다. 예상을 훨씬 밑도는 액수의 과태료와 장기간의 영업정지는 회사의 현금 흐름과 시장 신뢰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이 유리한 선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FIU의 강경한 집행 앞에서 코인원은 어려운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규제의 법적 근거와 집행 권한의 경계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의 서막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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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Bloter
- **Sector**: The Vault
- **Tags**: FIU,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규제, 영업정지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4 06:02:57
- **ID**: 63184
- **URL**: https://whisperx.ai/en/intel/6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