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DC 특별법, '전력 특례'로 비수도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문턱 허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전력 공급 규제의 대대적인 완화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특례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결정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통합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법안을 종합한 결과다. 핵심은 전력과 인허가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부담에서 해방된다. 더 나아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된다. 이 특례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사와의 계약도 가능하게 하여 AIDC 운영자의 전력 조달 선택지를 획기적으로 넓힌다.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나, 전력 특례 조항은 향후 논쟁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가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전력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 법안의 최종 통과는 국내 AI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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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AIDC, 특별법, 전력규제, 비수도권, 인공지능인프라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4 12:03:18
- **ID**: 63693
- **URL**: https://whisperx.ai/en/intel/63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