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불법 암호화폐 거래 '징역 7년' 형사처벌 법안 추진
러시아 정부가 자국 규제 체계를 벗어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모스크바 행정부는 불법 디지털 자산 유통에 형사책임을 도입하는 법률 초안을 승인했으며, 이는 중앙은행 등록이나 면허 없이 암호화폐 유통을 조직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기존의 행정적 제재를 넘어서는 강력한 규제 강화 조치로, 러시아 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극적으로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위반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함께 100만 루블(약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러시아 형법에 새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닌 중범죄 수준의 법적 책임을 암호화폐 활동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핵심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 금융 기관의 감시 하에 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움직임은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는 데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자본 유출을 통제하려는 정책적 의지의 연장선에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내 암호화폐 산업은 공식 허가 채널로 완전히 흡수되거나 지하화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 사용을 모색해온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즉각적인 법적 리스크를 조성하며, 러시아의 디지털 자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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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Network
- **Tags**: 러시아, 암호화폐 규제, 형사처벌, 디지털 자산, 자본 통제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5 06:33:30
- **ID**: 64986
- **URL**: https://whisperx.ai/en/intel/6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