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 '3대 축' 제시…독립성·주주보호 강화
한국거래소가 자회사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영업 및 경영의 독립성, 투자자 보호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심사 문턱을 높여,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엄격한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서 이 같은 기준을 공식 제시했다. 그는 제도 개선의 목적이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중복 상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강화 조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소의 적극적인 규제 개입을 의미한다. 향후 기업들이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고자 할 경우, 단순한 사업 편의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 독립성과 철저한 주주 보호 장치 마련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압력이 높아지고, 중복상장을 통한 편법적 자금 조달이나 가치 평가에 대한 시장의 검증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
---
- **Source**: Digital Today
- **Sector**: The Vault
- **Tags**: 중복상장, 상장심사, 지배구조, 주주보호, 자본시장규제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16 03:03:34
- **ID**: 66694
- **URL**: https://whisperx.ai/en/intel/6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