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장애인 보조기기 해외직구 시장 291건 적발…보청기·휠체어 불법광고 집중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시장을 노린 불법 유통과 부당 광고가 대거 적발되며, 해외직구를 중심으로 한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특별 점검에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291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청기, 휠체어, 의료용 스케이트보드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과 허위·과장 광고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의료기기의 효능과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한 직구는 규제 당국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받아 왔다.

이번 대규모 적발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시사하며, 온라인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한 보조기기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해외 플랫폼을 아우르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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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약사공론
- **Sector**: The Network
- **Tags**: 식약처, 장애인 보조기기, 해외직구, 의료기기법, 온라인 불법광고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4-20 06:02:56
- **ID**: 71850
- **URL**: https://whisperx.ai/en/intel/7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