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香港H株ELS 과태료 결정 또 무산…금융감독원에 재차 돌려보내
금융위원회가 香港H株指數連動ELS(Equity-Linked Securities) 부당판매 과태료 안건을 심의했으나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을 되돌렸다. 은행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감액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香港H株指數 ELS 부당판매 관련 은행업계 제재건을 상정·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는 전날 회의에서 "처분안 상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法令·法理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며 "보완이 완료되면 신축적으로再檢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위에 계류 중인 과태료 규모는 약 1조4000억 원이다. 금융감독원이当初事前通報한 규모(1조9326억 원)에서 3차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 심리를 거쳐 약 20% 감액된 수준이다. 제재대상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사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업계의 "배상 노력"과 "사전예방 조치"를 반영해 감액한 데 이어, 금융권 리스크를 관리하며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를 고려해 추가 감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과태료 부과가 시중유동성 축소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법리와 사실관계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밝힌 채 최종 과태료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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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hosun Biz
- **Sector**: The Vault
- **Tags**: ELS부당판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태료, 은행업계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5-16 12:18:21
- **ID**: 83823
- **URL**: https://whisperx.ai/ko/intel/8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