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1조4000억 ELS 과징금 최종 결정 또 보류… 금감원에 안건 재검토 지시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제재 안건을 최종 결정을하지 못하고 다시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약 1조4000억원规模的 과징금 부과가 코앞까지 갔으나, 금융위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이 필요하다며 최종 심의를 무기한 미뤘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금감원에 보관을 요청했다. 제재 대상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개사로, 금감원 내부 제재심의위원회는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사전 통지한 1조9326억원에서 약 20%를 감경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과징금을 정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배상 노력'과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결정이 또 다시 보류된 점은 단순한 절차적 미흡을 넘어서지 않을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아래 은행권 부담을 추가적으로 낮추려는 수순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제기된다. 안건이 다시금금감원으로 넘어가면서 보완 기간 동안 과징금 규모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은행권과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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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hosun Biz
- **Sector**: The Vault
- **Tags**: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금융감독원, 은행권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5-16 12:18:23
- **ID**: 83824
- **URL**: https://whisperx.ai/ko/intel/8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