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사상初 동시 적자…"전략산업 세액공제 사실상 무용지물"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지난해 4분기에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차전지와 태양광 등 국가 전략 산업의 세제 지원 체계가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받고 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흑자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인데, 대규모 초기 투자가 불가피한 배터리·태양광·반도체 분야는 탄생 직후부터 적자 행진을 반복하면서 세제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립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촉진세제 토론회'에서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대규모 초기 투자로 적자가 불가피한 배터리·태양광 등 미래 산업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직접 환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시설 투자에 15%, 연구개발에 30% 안팎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므로 영업이익이 없으면 사실상 환급이 불가능하다. 김 전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생산량과 생산 금액이 연동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과 "제3자 양도 허용"을 통해 적자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상곤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 기업에 강력한 직접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며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인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에는 현행 세제 지원이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확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속에서 국내 배터리·태양광 업체들의 적자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이 직접 환급제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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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Chosun Biz
- **Sector**: The Vault
- **Tags**: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이차전지, 태양광, LG에너지솔루션
- **Credibility**: unverified
- **Published**: 2026-05-17 00:10:33
- **ID**: 84015
- **URL**: https://whisperx.ai/ko/intel/84015